주택공급 물꼬, '민관 협력'으로 다시 튼다… 공급 속도전 '총력'

- 한 총리, 건설사·개발업계 초청 간담회 주재, '8·13대책 등 현장체감도 점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4일(금) 18시 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사 및 개발업계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토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GS건설, DL이앤씨, 한화, 진흥기업, 중흥건설, 덕진종합건설, 신안건설, 명성종합건설, 영무건설, 대광건영, 에이치엠, 글로스타그룹, 미래인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 이후 금융세제규제개선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정책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남은 병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현장의 지방정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사와 개발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등 현장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나간다는 취지다.

ㅇ 특히 대형사에서 중소건설사와 개발업계까지 사업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반적인 업계건의보다는 실제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제도개선과 그에 따른 공급효과를 듣는데 중점을 두었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8.13 대책 이후 PF 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확대,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개선뿐만아니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등 민간의 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ㅇ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목 구간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공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ㅇ 건설사 및 개발업계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반복적인 재심의를 줄이는 등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와 함께, 부분철거 허용, 계획변경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의 정상화,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신규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의 원활한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장의 착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기겠다"고 밝히며,

ㅇ "서울·수도권 도심내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이날 제기된 사업장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체계와 연계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