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았습니다. 1년 전 오늘 국민주권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바뀐 것은 이름뿐이 아닙니다.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목표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정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고 정책 사이 빈틈을 메우고 조정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혼자 감당하던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악화되었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 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된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원칙 아래에 추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법제처 등과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 끝에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보편적 여성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젠더폭력 대응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올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출범해 개별 영상물 삭제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무력화하는 선제적·근본적 대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보급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삶에도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최초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소득 기준까지 폐지하여 편의성과, 신청 편의성과 제도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돌봄인력의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돌봄서비스 업체 등록제 신설 등 아이돌봄사와 이용 가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학교 밖, 가정 밖,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조금씩 커져가는 성과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 차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세운 성평등 정책 기반 위에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변경된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의료·주거 지원을 촘촘히 연계하여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젠더폭력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통합 대응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무력화 조치를 추진하고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도 지속 추적하는 등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친밀관계폭력 사망 사건 사례를 분석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별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삶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책 대상을 폭넓게 아우르는 포용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지역의 청년 여성들도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청년 AX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통합관리시스템과 중앙전화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 지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보강하는 한편, 청소년 체험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결혼부터 돌봄과 양육까지 모든 가족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의 모습과 필요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다문화, 이주배경가족, 맞벌이가족 등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필요한 순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가족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교육, 1인 가구의 생활·관계 역량 지원과 같이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출발할 수 있도록 혼인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지 2년 차입니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든든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도의 빈틈을 찾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라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과는 국민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더 빨리 안전해졌는지, 얼마나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계신지, 일터의 성별 격차가 실제로 줄었는지,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기회를 더 공정하게, 가족과 청소년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성평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님, 단상 위로 배석하시겠습니다.


(07:2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간사단에서 모아 주신 사전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관께서 지난 6월 페미사이드 통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도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혹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여성 살해 공식 통계를 생산할 시점과 작성 주체, 페미사이드의 통계상 정의는 언제 확정될 계획일까요?

<답변> 지금 유엔 가이드를 참고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또 현장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중범죄로 심화된 추세를 고려해서 페미사이드를 대표하는 핵심 지표인 친밀관계 내 여성 살해 현황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하였고 경찰청 사법정보시스템을 2027년 내에 경찰청이 개선해서 관련 통계 개선은, 통계 생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부에서는 페미사이드 판단의 중요한 부분인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에 대해 기존의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혐오의 개념 정의와 통계적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그 연구용역이 이번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자님 질의입니다. 용혜인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에 성평등부 리더십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향후 계획도 발표해 주셨는데 장관님 유임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유임도 후보자 재지명이 아니라면 직에 계신 동안 리더십을 세울 복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행정 부처의 장관은 모두 아시다시피 임기가 없습니다. 인사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시면 맡겨주시는 그때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지난번 후보자 사퇴 이후에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고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린, 드렸던 그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 직원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로,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질문 두 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답변> 2027년은 올해의 폭력 대응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 가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법률, 주거, 회복 지원을 통해 수사부터 일상까지 피해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과 AI 대전환 시대에 여성이 일자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과제도 직접 챙기려고 합니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1인 한부모... 1인 가구,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현행 폭행·협박 중심의 강간죄 구성 요건이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발생했던 안산에서의 피해자가 바로 이런 비동의강간죄가 미리 제정되었더라면 우리가 막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또 관계부처, 또 국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촉법소년 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호 시설 야간 인력을 늘린다고 했는데요. 그 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소년법 1호 처분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인데 그동안 시설장 한 분과 보호상담원 두 분, 종사자 세 분이 운영함에 따라서 야간 시간대 보호 공백이 발생해서 안전 우려와 종사자 소진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7년 예산안에 야간보호상담원 20명을 배치하고 신규로 회복지원시설 2개소를 저희가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아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없는 지방정부가 꽤 있습니다. 그런 지방정부 중심으로 회복지원시설 추가 확충의 필요 수요를 확인하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늘어난 만큼 회복지원시설을 통해서 더 많은 소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임 동안 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의 안전·건강권 보장 등 국정과제에서 많은 성과를 내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이 통근, 자녀 전학 부담으로 타 부처 전출이나 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관님께서는 직원의 주거,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복도시법이 개정되면 세종 이전에 따른, 그건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세종시는 현재 여러 부처가 이전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 등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주에 따라 직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주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께서 성과로 답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고 반가웠는데요. 이런 개인의 열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잘 돌아가도록 어느 장관이 오든, 어느 지방정부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와 협업 강화를 멘트로 주셨는데, 물론 지역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하겠다, 이런 사례도 주시긴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강화는 늘 해 오던 얘기였고 이번에 조금 시스템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존에 저희가 성별, 지방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지역... 지방의 양성평등센터를 통합해서 성평등센터로 더 힘을 모아서 지방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아직 지방정부, 지방에서는 성평등이 지방정부의 중요 과제로, 의제로 저는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사실 지방을 다 도... 지방정부를 방문해서 성평등 추진체계의 개편과 또 우리 각 지방에서의 여성·청소년의 안전, 또 가족의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자 했었는데 지방선거 과정상 저희가 2개 정도의 지역을 돌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을 마치는 대로 11월~12월 중에는 전국을 다시 돌면서 지방정부에 왜 성평등 정책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같이 공유하고 그 부분에,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이 바뀐 만큼 함께 성평등 정책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조직을 개편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질문> 조금 더 여쭤보면, 근데 실무진들이 사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재 수단, 그걸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수단, 예산 이런 법적 도구 이런 게 필요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거까지 고민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답변> 법적.

<질문> 없으시면 만들어 주고 가세요.

<답변> 알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계기로 추가적인 부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보강하시죠.

<답변> (이경숙 성평등가족정책실장) 우리, 그 지자체 시스템하고 관련해서는요. 지자체마다 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여기 중앙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방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복원해서 위원장 협의회도 살리려고 하고 중앙에도 지금 양성...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다 확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그렇게 하고 종적으로도 위원, 성평등위원회도 살리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 있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생기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도 거기에 고용평등 업무가 또 들어가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연구원들이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렇게 통폐합됐던 것들이 다시 또 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방식으로 분리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국장님, 울산하고 대구였나요?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확장·강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 정부 들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횡적·종적으로 더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답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중앙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이틀 전에 양성평등정책 포럼에서 저희가 지역의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지역에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많이 미진하다, 그런 점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뀐 것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도 확대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도 장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역할이 확대됐다는 것을 사실 잘 체감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성평등가족부의 정책들이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성평등가족부가 뭔가 키를 잡고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뒤에서 소극적으로 정책에 임한다,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출범 2년 차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역할을 확대되는 것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2년 차에는 어떻게 정책에 임하겠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에서 조금 더 스탠스를 강하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그, 기자님의 질책 굉장히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은 기존에 3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속에서 직원들이 뭘 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저희 성평등가족부 전 직원이 본인이 성평등가족부를 대표한다, 그리고 우리 성평등가족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뛰었고요. 아마 2년 차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주신 질문에 더해서 직원분들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평등가족부의 어떤 위상 강화가 관계부처와의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 부처가 역할을 잘하려면 권한과, 권한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그런, 권한과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한과 위상은 우리 부처가 스스로 권한을 갖고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도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 권한과 위상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개편된 이후에 특히 최근에 여러, 일련의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가 더 많은 권한과 위상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의 활동과 여러, 이번에 구글에 의한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 등 일련의 여러 과정 속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고 하는 평을 여러 부처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성평등가족부를 위한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 부처가 해야 할, 일할 수 있는 위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봤듯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보완수사권 폐지와,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에 어떤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게끔 저희가 지난 7월부터 계속 관계부처, 또 관계자, 또 현장, 또 피해자 변호사들과 함께 만나서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다시 한번 이거는 브리핑을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필요한 안내와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들도 상담소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성평등가족부와 함께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더불어서 저희가 최초 상담부터 재판 이후 단계까지 함께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평등부에서는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성평등부가 피해자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조력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국에 상담소가 총 몇백 개...

<답변> (관계자) ***

<답변> 모든 상담소를 합치면.

<답변> (관계자) ***

<답변> 거의 1,000개 가...

<답변> (관계자) ***

<답변> 617개, 617개 상담소가 있고요.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변호사단도 한 300여 분에 달합니다. 저도 부처로 오기 전에는 무료법률지원을 통해서 상담소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공백이 없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기자님들께서 잘 모르셨죠?

<질문> 2년 차에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만 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안 여쭤보면 그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2년 차에 네 가지 정책 목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로 보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네 가지 정책 목표로 뽑은 것은 하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또 마침 이 4개의 정책 목표는 우리 성평등가족부 각국에서 열심히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정책 목표 모두 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내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장관님께서 주셨던 책을 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경찰에게 매달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료법률지원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다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답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어떤 개선 사항 등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단도, 상담소 등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담소와도 의견을 나누었고요. 이후에 형소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누적된 많은 문제들, 그 문제까지도 이번에 수사 지침 등 개선을 통해서 굳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언론에 많은 피해자들이, 분들께서 되게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서류를 피해자가 다 알아서 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저는 그 모든 우려가 그 부분을 상담소, 피해자 지원 상담소, 또 무료법률지원 변호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모든 소송 서류를, 형사 서류를 작성해서 낼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지원 과정을 성평등가족부와 또 피해자 지원 변호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그 617개는 전체 피해자 지원시설입니다. 좀 정정드립니다.

<답변> 거기에 해바라기센터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답변> (사회자) 네, 전체 지원 시설 수입니다.

혹시 숫자 부분, 상담소 부분과 이런 건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기자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모두 말씀 중에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필요한 순간 지원을 받아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착안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원이나 법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걸 보장하려면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장관님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또 사실 정부안에서, 또 국민들, 국회와 함께 협의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계속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도 기자님 질문에는 그런 마음, 그런 입장이라고,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법에서 배제된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른 분, 다른, 나와 다른, 또 다른 이들의 삶과 삶에 더 깊은 관심과 공감을 갖고 함께 바라볼 때 법과 제도가 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도 더, 공감의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시면 종료를.

<답변>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개정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성평등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해서 기자님들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될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 되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1시간~1시간 반 정도 함께 저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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