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 밤낮없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이 유지되었고,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과 생필품의 기초소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추가 반영하였고, K-패스 할인,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지원 등 에너지 절감,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경제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지원, 수출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전 내각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원팀이 되어 뛰어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방정부에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된 만큼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안 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8건의 안건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하여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