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수엽 제1차관이 9월 18일(금)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위기가구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례관리 대상인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보건 복지 상담과 지원 서비스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먼저 안양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가장 많은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안양시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복지 인력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신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복지 위기가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였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은 3가지 체계로 운영된다. 우선 단전 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수집해 인공지능(AI)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발굴'이 있으며,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가동하고 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복지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 이장, 자원봉사자, 집배원, 검침원 등)
이번 방문 가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제보를 통해 올해 6월에 발굴된 60대 남성으로 요양병원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폭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초기 방문 시에는 거부감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방문으로 라포를 형성하였고, 복지 요구 조사를 통해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과 에어컨 지원, 후원물품을 연계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등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에 제공된 지원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중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홀로 생활고를 견디고 계신 위기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복지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현황 점검 현장방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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