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구제 및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고충사항을 향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금의 지급 및 선지급 절차 수립, △전세사기 가해자 관련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방안과,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담당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법제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