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1단지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정일연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등촌1단지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 계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이 민원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과 협업하여 전국 각지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임차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날 열린 「등촌1단지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에서는 단지 내 이용이 저조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복리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강서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행위허가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지방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한 만큼, 입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 외에도 복도 CCTV 설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 화분 설치 등 입주민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된 추가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간담회 종료 후 어린이놀이터와 임대주택 개별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 간담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임대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에 관한 1:1 현장 상담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세대 방문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입주민의 목소리가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