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N차 마약 밀반입 차단망을 운영한 결과 '26년 7월까지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적발 즉시 신속한 수사로 마약밀수 사범을 100% 검거했다고 밝혔다.

 *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이중 마약 단속 체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설치

 그간 관세청이 국제우편 2차 저지선에서 적발한 10건은 안양집중국 5건, 부천·대전집중국 각 2건, 동서울집중국 1건으로, 그 중 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하였으며 통제배달 기법 등을 이용하여 100%의 밀수사범 검거율을 기록하였다.

* 1건은 검찰(합동수사본부)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를 진행하여 마약밀수 사범 검거

 관세청은 총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사경이 마약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올해 7월까지 총 954건·1,054kg의 적발된 마약류 중 859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되는 전체 마약 사건의 90%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 밀반입 적발과 동시에 화물·수취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수사를 개시하여 마약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단순 운반책 검거뿐 아니라 국내 유통책 등 배후 마약범죄 조직까지 추적하여 이들의 마약 밀반입 및 국내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최근 마약밀수 사건에서 세관 마약 수사팀이 단독 수사로 밀수사범 및 조직을 검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호텔에서 마약류를 수령하려는 외국인 현장 검거

 서울세관은 미국 국적의 피의자가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커피 봉지 속에 숨겨 국제우편을 이용해 한국의 유명 호텔로 발송한 뒤, 평범한 관광객처럼 입국하여 호텔에서 이를 수령하려던 것을 검거하였다.

 2차 저지선 중 한 곳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적발하자마자, 서울세관은 출입국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즉각적인 공조를 통해 피의자의 국내 입국 사실 및 이동경로, 투숙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휴대반입시 적발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투숙할 호텔을 국제우편 수취지로 지정해 마약류를 미리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신속한 통제배달과 기관 간 공조가 빛을 발했다.

[사례 2] 통제배달 후 끈질긴 추적으로 마약밀수 조직원 검거

 인천공항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약 4천정의 야바를 밀수입한 조직원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

 해당 마약밀수 조직은 해외 현지 발송책·국내 유통책·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인의 자택을 허위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밀수입한 다음 택시기사를 매수해 마약을 실제 수취지로 이동시켜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잠복수사 끝에 최초 유통책을 검거한 다음 전체 범행 공모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수취지로 재차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해 마약을 수거하려던 수거책까지 검거에 성공했다.

 본 사건은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의 수취지를 변경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사례로, 관세청은 날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밀수 조직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사례 3] MDMA 원료 밀수입·국내 제조 조직 검거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초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통제배달을 통해 검거하고, 베트남에서 MDMA 원료물질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려던 조직원 2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들 마약조직은 밀수책, 제조책,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 사건과 무관한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후, 제조책의 거주지 인근 빌라를 임대해 비밀리에 실험도구, 알약제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추어 MDMA를 제조하고 국내에 유통하려 했으나,

 최초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통관정보 확장 분석 등을 통해 공범의 존재 및 추가 범행사실을 모두 밝혀내 국내 제조시설을 타격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사례 4]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주문한 마약사범 검거

 서울세관은 마약 판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수취지 및 품명으로 마약을 밀수한 피의자를 IP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하여 마약을 주문하고, 거래대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하며 AI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 방법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밀수입을 시도하였다.

 서울세관은 국제 우편물 배송조회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거쳐 약 4개월간 끈질기게 피의자의 이동 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했으며,

 그 결과 귀가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후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다크웹 구매기록 등을 추가 확인하여 혐의를 입증했다.

 [사례 5] 대마 씨앗을 밀수입하고 재배·유통한 마약사범 검거

 인천공항세관은 자택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밀수입한 대마 씨앗으로 재배한 후 국내에 유통까지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태국 현지에서 대마와 대마 씨앗, 대마젤리 등을 구매한 후 휴대반입하여 밀수한 피의자를 검거한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재배 정황을 확인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LED 조명·암막텐트·환풍기 등 재배시설을 적발하였으며,

 재배시설 확인 후 이어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및 추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국내에 판매한 정황까지 확인하여 마약 국내 유통에 대한 혐의까지 입증하였다.

 이처럼 관세청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에 이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치밀한 통제배달 노하우 및 마약수사 경험을 통해 마약밀수 사범을 성공적으로 검거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직·인력 및 장비 확충, 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통한 수사관 역량 강화, 내부 통제장치 마련 등 수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왔다.

 1. (조직·인력 확충) 전국세관의 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마약수사 전담 특사경을 기존 약 100명에서 325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피의자의 도주·저항 등 수사 현장에서의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 태권도·유도·검도 유단자 대상 관세직(무도직렬) 신규 채용
('26.12, 인천공항·서울·부산세관 총 15명)

 2. (수사장비 확충) 테이저건 등 신규 수사장비를 도입하여 전국세관에 배포하고, 은밀한 피의자 추적 및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추적·감시 장비도 확대 도입했다.

 3. (수사관 역량 강화) 형법·형사소송법 교육 의무화, 체포술 등 물리력 대응 교육 확대를 포함하여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증거확보를 통한 공범·배후 조직 추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4. (내부통제 장치 마련)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법률 지원을 통한 수사 완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절차 위반, 증거능력 확보,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더불어 관세청은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올해 10월 신설되는 중수청 등 관계 수사기관과도 합동수사·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마약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수사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제우편 외에도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을 구축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제배달을 포함한 마약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경을 지키는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의 밀수 및 국내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세관 수사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