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

  관리급여 시행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등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