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생의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돕는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새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5억 원을 편성해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6189억 원 늘었고,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 원으로 2조 9269억 원 증가했다.

◆ 유아 무상보육 3세 반까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려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 6429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1726억 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 원 증액된 5269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 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1324억 원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78조 8718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증액했으며, 향후 개편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 지역·청년 지원 강화…지방국립대 21개에 미래인재성장자금 지원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457억 원 늘어난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2130억 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115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한다.

또한, 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년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21개 지방국립대 대상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를 신설해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한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 원(정부:기업 50:50)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5→7개) 및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했다.

◆ 첨단분야 이공계·인공지능 인재 양성…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790억 원을 늘려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PBL)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를 신설해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이공계 교육 및 기초연구 기반 확충에도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6000억 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합해 직무 향상과 경력 재설계를 꾀할 수 있게 40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2070억 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도 1조 9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해인 내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4조 9315억 원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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