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공조 회의 계기 수사 시작…민관 협업·국제공조 모범사례 구축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등과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11월에는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수차례 '케이-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기간' 운영…서버 전격 압수·폐쇄 등

이러한 공조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했고, 문체부는 3월에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까지도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하여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민간 권리자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ㅇㅇ(Com**)' 피의자 1명을 소환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통해 사이트 1곳을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베트남 사무소인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044-20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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