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 조성

올해 3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의 57.2%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는 바, 올해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초등 돌봄도 넓히는 데,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특히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을 분리 개편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활동 중심 연수로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육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도 지원한다.

◆ 국가책임 교육 실현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먼저 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고자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토론 수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질문 만들기·질문 기반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학교인 '질문하는 학교'로 토론과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체계적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 1학년~중학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적용할 예정이다.

수직 척도 점수는 서로 다른 학년의 기초학력 수준을 하나의 공통 척도로 연계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 등 학습 수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특히 학생이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기 학습 결손의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한다.

또한 수업 중 협력 강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과 모둠 활동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1 교과보충지도를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실시한다.

이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취약계층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고등학생 중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2026년 1학기 지원 대상자 1300여 명을 2학기에 3000명으로, 2027년에는 5000명으로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권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내실화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 관련, 대국민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 AI를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해 대입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도 마련한다.

이어 내년에는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을 위해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 희망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성적과 적성 등 진학 정보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부터 학업 설계까지 맞춤형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올해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고교 진로 전담교사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연수 과정을 운영해 고교학점제와 학교(학년) 전환기 등을 상담·지도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내년까지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100개소 선정·운영해 공공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각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학생의 수준별 학습 상황을 관리해 주는 학습 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해 학생이 사교육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내년부터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등 사업을 통해 시도 공공 학습센터인 '스터디 카페'도 확대한다.

이곳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역 실정과 특성을 반영해 보충학습 동아리 운영과 방과후 식·간식비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 시도의 자율적 공공 스터디카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공공 학습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먼저 중학생을 위한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수강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통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지속 제공한다. 

또한 올해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출판사별 검인정 교과서의 내신 대비 강좌와 인기 참고서 강좌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수능 입문 강좌와 수능 연계 시리즈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EBS 고교강의 콘텐츠는 수능 연계율 50%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서비스 활용 편의성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EBSi' 접속 화면에서 원하는 강의를 한 번에 선택해 손쉽게 학습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주요 평가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AI 기반 단계적 학습 추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수요와 학습 수준을 고려한 최적의 강의 과정 추천이 가능하도록 EBSi를 지속 개선하며 학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사교육 관리 체계정비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는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교원과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의 강의 제한 및 학원 교습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에정이다. 

아울러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상향 등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해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044-203-6214),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88), 학교지원관 체육예술교육팀(044-203-6994),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33),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892),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6),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