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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2025.09.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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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hwp 바로보기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2019.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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