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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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2025.07.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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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업자로…불법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2025.06.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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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2025.04.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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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2025.04.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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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2025.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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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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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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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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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4.12.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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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2024.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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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2024.11.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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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법률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2024.11.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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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2024.11.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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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2024.11.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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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024.10.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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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2024.10.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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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2024.10.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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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2024.10.0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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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2024.09.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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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2024.09.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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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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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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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8월 숙박, 9월 여행 등 쿠폰 대량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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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후 음식점·마트·편의점 순 매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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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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