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역대 최대 69조 원

■ 국민 체감사업 집중 투자: 전년 대비 +6.2조 원 확대

총지출 62.8조 원 → 69조 원
(전년 대비 6.2조 원, 9.9% 증가)

- 기금: 38.2조 원(26년) → 45조 원(27년)
- 예산: 24.6조 원(26년) → 24조 원(27년)
(+6.2조 원)

- 사회복지: 41.7조 원(26년) → 47.9조 원(27년) 
- SOC: 21.1조 원(26년) → 21.1조 원(27년) (전년 동일)
(+6.2조 원, +14.9%)

① 민생활력 ② 미래성장 ③ 균형성장 ④ 국민안전
→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

■ 더 든든한 주거 지원: 공적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α 공급

· '27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 역세권·중형 평수 등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신규)
·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신규)
· 청년월세 지원 확대

→ 주택공급 속도 제고·청년 주거지원 확대

■ 국민 모두의 더 편리한 이동: 교통비 부담은 낮추고, 이동의 편리는 높이고

· 모두의 카드 955만 명 가입자 반영
-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 확대(281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운영비 확대

→ 교통비 절감·출퇴근 개선·이동권 강화

■ 미래 이동산업 선도: 미래 모빌리티 집중투자

· 자율자동차 실증차량 투입: 3000대
· 무인형 DRT: 전국 50곳 지원
·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 인프라 구축
· 드론 인재 양성·교통체계 구축: 드론산업 육성

→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인프라 구축·실증 확대

■ 기술로 앞당기는 미래: 신성장 동력확충, 국토교통 혁신

·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원 - 국토교통 R&D 확대
· 건설 피지컬 AI 실증 - 스마트 건설 기술 지원(신규)
· 위성 관측범위 확대 - 국토위성 3·4호 제작(신규)
· 해외 건설 신전략 펀드 조성 -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확대

→ 기술개발·해외진출·미래 신산업육성

■ 지방 거점 성장·교통연결: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 확충

· 원도심복합재생 사업추진 지방 거점도시 활성화(신규)
·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 지정(신규)
·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 구축
· 도로·철도·공항 SOC 적기 투자

→ 균형발전 투자·지역성장 인프라 구축

■ 더 안전한 일상과 이동: 생활·교통 안전 투자 강화

· 지반탐사 확대 5000km
·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신규)
·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 4625대
·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 생활안전·차량안전·시설안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주거안정 + 이동혁신 + 지역도약 + 일상안전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미래와 지역의 성장을 연결하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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