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년의 든든한 우정, 새로운 미래를 열다
- 한-프랑스 정상회담 / 프랑스 파리(2026.9.8.)
#한-프랑스 정상회담 주요 내용
■ 국제질서 불확실성 하에 전략적 공조 강화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를 중심으로 한-프랑스 전략적 협력 심화
■ 미래 성장동력 위한 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 교역·투자 확대와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 한-프랑스 국민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 양국 국민이 더 가까이 오가고 서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청년·교육·연구·문화 교류와 국민 안전 협력 강화
#한-프랑스 협정 및 MOU(양해각서) 체결 주요 목록
#안보·치안
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한국) 국방부 - (프랑스) 국방부
② 치안협력 합의문
(한국) 경찰청 - (프랑스) 경찰청
#문화·교육·인적교류
①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프랑스) 문화부
② 대학 간 협력 양해각서
(한국) K-STAR - (프랑스) 파리-사클레 대학교
#첨단기술·에너지·과학
①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한국) 우주항공청 -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②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 (프랑스) 오라노
③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 (프랑스) 경제·재정 및 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④ 삼성전자-미스트랄 AI 투자협약
(한국) 삼성전자 - (프랑스) 미스트랄 AI
⑤ 수학·물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한국) 고등과학원 - (프랑스) 파리-사클레 대학교
⑥ 생명공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한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프랑스) 툴루즈국립응용과학원
⑦ 식물과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
(한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프랑스) 파리-사클레 식물과학연구소
⑧ 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협력 양해각서
(한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프랑스) 콴델라
#산업·경제·항공
①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한국) 외교부 - (프랑스) 외교부
②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
(한국) 산업통상부 - (프랑스) 경제·재정 및 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③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프랑스) 비즈니스 프랑스
④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
(한국) 지식재산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中(2026.9.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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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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