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 배경훈 부총리 주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7.23.) 안건
- 안건1. 비공개: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 안건2. 비공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 안건3: 피지컬 AI 항만 전략
- 안건4: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 안건5: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 안건6: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
안건3. 관계부처 합동
■ 피지컬 AI 항만 전략 - 주요내용
· 피지컬 AI 항만 기술 기반 확보
- AI 기반 하역장비(크레인·AGV)의 자율화, 광양항에 '(가칭)첨단항만기술원' 설립 추진
· 우리기술 기반 항만·배후단지 혁신
- 진해신항에 연구성과 등을 전면 도입해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1단계, '32년)
▷ 피지컬 AI 항만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항만 전 영역에 AI를 접목해 장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항만 운영 전반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스마트항만
안건4. 관계부처 합동
■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 주요내용
·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 '안전·신뢰 가이드라인' 마련(~'26)
· 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 조성
- AI 에이전트 도구·기술·모델 등
· 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 촉진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26~)
▷ 에이전틱 AI
입력된 명령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안건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 주요내용
· 10대 핵심 점검사항
-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적법근거 확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개발 방식 설계 등
· 유형별 중점검토
-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 및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사항 차등화
▷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공기관이 AX를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안건6. 관계부처 합동
■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 GPU 지원방안 - 주요내용
·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 지원
- 민간 기업(2~3개 기업 선정 예정) 주도로 개발한 모두의 AI 서비스의 연내 조속한 출시 지원
· 「AI 법령검색 서비스」에 GPU 8장 지원
- 법령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비스 품질 제고
▷정부 GPU 총 520장 지원
새롭게 수요가 제기된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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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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