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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2026.4.1.)

2026.04.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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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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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양국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 대한민국 서울(2026.4.1.)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주요 내용
■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중견국으로서의 공통의 가치 공유
국제사회 평화 및 안정과 관련해 한-인도네시아의 공통의 역할 및 책임 공유

■ 16개의 양해각서(MOU) 체결
외교, 경제, 과학기술, 의료, 에너지 협력 등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분야별 실질 협력 이행 체계 마련

#한-인도네시아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
■ 정치·안보·재난 대응(3건)
①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외교부 장관
② 산불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산림청장 - 산림부 장관
③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기본약정
· 산림청장 - 산림부 장관

■ 교역·투자·산업(5건)
④ 경제협력 2.0에 관한 양해각서
· 산업통상부 장관 - 경제조정부 장관
⑤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지식재산처장 - 법무부 장관
⑥ 한국수출입은행 -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간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수출입은행장 - 다난타라 인베스트먼트 기관장
⑦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 다난타라 인베스트먼트 기관장
⑧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산업통상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8건)
⑨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
⑩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디지털부 장관
⑪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국가데이터처장 - 통계청장
⑫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⑬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⑭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⑮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해양수산부 장관 - 경제조정부 장관
⑯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환경부 장관

양국은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 한-인도네시아 확대회담 모두발언 中(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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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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