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및 소감 】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국가 발전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든든합니다.
과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한 배를 탄 식구이자,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동료로서,
거리감 없는 장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 무게를 깊이 새기며,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 핵심 정책방향 】
먼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입니다.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새만금은 서해안권의 발전 허브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누구나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지역별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싱크홀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조직·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부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UAM, RE100·AI 산업단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건설·물류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낡은 관행과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일하는 방식 변화 】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변화가 겹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과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판가름납니다.
사무실 안에서만 통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직문화도 혁신해야 합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경직적인 업무방식을 떨쳐버립시다.
더 이상 '갑질'은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자와 간부가 소통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을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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