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 9~10월 원유 90% 이상 확보, 11월 이후에도 문제 없도록 안정적 관리
◈ LNG도 내년 3월까지 수급 차질 없도록 대응 |
□ 최고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하여 합산 5.6% 감소하였습니다.
-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 8월도 휘발유 1.2%, 경유 8.8% 감소하였습니다.
|
단위
(kl) |
'25년 |
'26년 |
|
휘발유 |
경유 |
계 |
휘발유 |
|
경유 |
|
계 |
|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
1월 |
1,349,417 |
1,659,919 |
3,009,336 |
1,437,111 |
+6.5% |
1,730,283 |
+4.2% |
3,167,394 |
+5.3% |
|
2월 |
1,110,286 |
1,479,506 |
2,589,792 |
1,167,438 |
+5.1% |
1,323,369 |
△10.6% |
2,490,807 |
△3.8% |
|
3월 |
1,111,691 |
1,510,761 |
2,622,452 |
1,155,606 |
+4.0% |
1,495,824 |
△1.0% |
2,651,430 |
+1.1% |
|
4월 |
1,139,654 |
1,562,891 |
2,702,545 |
1,055,598 |
△7.4% |
1,384,996 |
△11.4% |
2,440,594 |
△9.7% |
|
5월 |
1,450,702 |
1,922,000 |
3,372,702 |
1,434,386 |
△1.1% |
1,749,360 |
△9.0% |
3,183,746 |
△5.6% |
|
6월 |
1,173,487 |
1,536,895 |
2,710,382 |
1,145,357 |
△2.4% |
1,423,686 |
△7.4% |
2,569,043 |
△5.2% |
|
7월 |
1,568,741 |
1,918,489 |
3,485,230 |
1,534,747 |
△2.2% |
1,754,063 |
△8.6% |
3,288,809 |
△5.6% |
|
8월 |
1,259,542 |
1,510,584 |
2,770,135 |
1,244,044 |
△1.2% |
1,377,439 |
△8.8% |
2,621,482 |
△5.4% |
* 월별 통계는 각 주별 합산으로, 통상적인 월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휘발유 소비가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휘발유 기반 차량 (휘발유+하이브리드) 증가,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하였습니다.
-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20년 대비 '26.8월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하였고, 경유 차량은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 휘발유 기반 차량(휘발유+하이브리드, 천대): ('20년) 12,084 → ('23년) 13,856 → ('26.8월) 15,199
경유 기반 차량(천대): ('20년) 9,992 → ('23년) 9,500 → ('26.8월) 8,274
□ 최고가격제는 그간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ㅇ 해외 주요국들도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국가에서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실시중이며,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리터당 170엔,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의 가격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유업계에서 언급하는 누적 손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금액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최고가격 시행 초기부터 밝혀왔습니다.
ㅇ 정부는 해당 원칙 아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유 수급과 관련, 9~10월 도입 원유는 전년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이후에도 중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11월 원유 수급은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8.24일부로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하여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는 한편, 4~6월 시행했던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LNG 공급과 관련, 중동産 LNG 대체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동절기(~'27.3월)까지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약중인 11월 이후 물량은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고자료)석유산업과,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pdf
(참고자료)석유산업과,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