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페이지는 60~64세 개인의 특성별 연금 수급 현황과 가입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금통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몇 년째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율이 아닌 수급자, 가입자 자체는 인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현재 18~59세는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65세 이상은 인구가 늘고 있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아마 몇 년 정도 지속되었을 것 같은데 수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래프 보시면 가입자 수의 추이가 2022년에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질문이 있는데 6쪽에 월평균 수급 금액이 보면 5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좀 줄었는데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현상인지, 물가상승률이나 장기수급자가 많아져서 그런 추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급액 자체가 지금 2016년 통계 수치 있는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낮은 금액의 구간대의 비중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 금액에 높은 금액의 비중이 올라가는 혹은 수급 금액이 증가하는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모든 공적 연금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3.6%여서 이 부분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적용되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자들의 과거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 해에는 13.6년 그리고 올해는 14.2년으로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더 많은 보험료를 냈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개인들이 은퇴 후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65세와 69세,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서도 65~69세에게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다름 아니라 7페이지에 남녀 격차 좀 연금 수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거 왜 나는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월 50만 원 미만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결합하면 절반 정도 넘는데 이게 수급자 많아졌지만 연금 수급의 질이 떨어졌다, 아니면 연금 수령자 사이에 양극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수급 금액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나고 65~69세와 80세 이상 이렇게 성별과 연령별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모두 같은 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과거에, 이분들이 과거에 노동시장에서 참여했던 기간과 소득 수준의 차이,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18~59세일 때의 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십 년 누적된 차이의 결과로 보이고요. 따라서 현재에도, 현재 가입 중인 그거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여전히 현재에도 가입률도 차이가 나고 보험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자와 여자 수급하는 연금 종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남자들은 그런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들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50만 원 미만의 수급 금액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그런 것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수급자 수나 수급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연금이 좀 더 보편화되고 다층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두 해의 어떤 변화로 해결이 되기는 어렵고 연금이라는 것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30~40년 동안 준비한 결과로 65세 이상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분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60~64세 보면 수급률이 44.4고 수급금액은 105만 1,000원이잖아요. 이게 65세 이상 평균과 비교할 때 수급률은 절반 정도 낮고, 그다음에 대신 수령액은 73만 7,000원보다 30만 원 정도 높은데 그게 수급률이 낮은 건 개시가 아직 안 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수령액은 오히려 높은 거는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나 직역연금이 개시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60~64세와 65세 이상의 집단이 성격이 완전히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이 63세 개시 그리고 직역연금도 62세 개시여서 일단 수급률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60~64세에서 수급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의 평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60~64세인데 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처럼 오랫동안 준비를 한 그런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 위주로 수급자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금액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평균을 낮추는 영향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연금 종류별 수급률은 보도자료에는 현재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어서 동시에 수급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보도자료 46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동시 수급을 받는 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동시 수급을 받는지가 나오는데요.
꼭 기초연금을 빼더라도 국민연금+개인연금의 동시 수급을 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고, 직역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동시 수급을 하는 분들 자체는 늘고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동시 수급 자체가 증가하는 게 긍정적인 이 연금 제도의 성숙해져 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 중위값을 보면 5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을 보면 하위 70% 노인에게, 하위 저소득층에게 좀 더 몰아주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구체적인 안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평균값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지.
<답변> 일단 현재 수급금액이 평균이 73만 7,000원인데 중위금액이 49만 7,000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급자의 절반이 49만 7,000원 이하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다수는 작은 금액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24년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제도가 개편된다면 반영되어서 낮은 금액의 수급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두터워진다면 중위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위금액과 수급금액은 2016년 이래 현재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연금 수령액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주택연금 때문인가 싶었는데 주택연금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받아서 혹시 다른 뭔가 요인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이것 또한 주택 소유자와 주택 미소유자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에서 훨씬 더 높은 수급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금액이 결국 높아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생애 동안, 18~59세 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유지하고 결국 보험에 대해서 가입... 연금에 대해서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주택 미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수급금액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미소유자 인구집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질문> 가입 현황 연령별로 보면 18~29세 가입자가 26만 7,000명 감소하고 가입률도 1.5%p 하락했는데 이 세대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입률도 하락한 이유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연령별로 나누어서 본다면 18~29세가 가입률이 감소를 2024년에 했고요. 가장 크게는 해당하는 인구가 감소한 효과가 크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입률이 하락한 것은 이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이 최근에 조금 지연되거나 작아지면서 그 영향으로 연금이 연동되어서 조금 가입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 연령대 아니더라도 저희 표에 대부분 보시면 등록취업자가 미등록자보다 가입률이 높고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같은 현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개별 연금별 수급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알려드리자면, 일단 전체 연금수급률이 91.2%에서 시작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67.6% 수급률을 보이고 국민연금 52.1%, 직역연금 5.9%, 개인연금 5.0%, 주택연금 1.0%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시 수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해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지금 수치상으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 특정 연금의 종류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답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1960년에 도입이 되었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 그것도 처음 도입되어서 모두가 적용을 받았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10인 사업장, 5인 사업장, 1인 사업장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혀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퇴직연금도 2005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퇴직연금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수급금액이나 그런 중복 수급, 동시 수급이나 게 한두 해로 개선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현재의 18~59세는 사실 여러 개 다층화해서 연금을 많이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중에 65세에 도달해야 좀 더 수치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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