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젖줄 4대강의 녹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간, 중간에 극한 호우로 작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원천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올해 소양강 상류의 한강 수계의 녹조 현장을 다녀왔고요. 또 영산강 죽산보 부근의 녹조를 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제일 심각한 데는 낙동강이던데 낙동강의 안동댐·영주댐 등등의 녹조와 4대강 본류의 녹조를 보았고 또 올해 모 언론사가 만든 녹조와 관련한, 4대강과 관련된 영화 가운데 영화 '추적'인가요? 추적에서 나오는 산과 강이 구별되지 않는 녹색의 녹조를 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끝에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오늘 1차로 저희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과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 4대강에 원천적으로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각오이고요. 오늘 그 첫걸음으로 우선 이 녹조, 소위 조류경보제의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낙동강인데 낙동강부터 대책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현재 낙동강 하천 구간에서는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등 4개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수구로부터 상류 약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수구하고 녹조 상황에 차이가 발생해 왔습니다.

또 현재 조류경보제는 월요일 오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목요일에 발표하다 보니까 시료 채취와 발표 사이에 대략 3~4일이 소요돼서 녹조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녹조 채취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의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처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채수 후에 즉시 현장에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경보일자를 대략 3~4일씩 걸리는 거를 당일에 채수해서 당일에 발표하는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해평취수장과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해서 분석을 하고요.

매곡취수장하고 매리취수장의 경우에는 인근의 국립환경과학원과 낙동강물환경센터가 있어서 그곳을 활용하면 당일에 채수해서 당일에 분석하고 당일에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녹조가 가장 많은 곳의 녹조의 농도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강가나 녹조가 가장 많은 고농도 녹조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분석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도록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이 내용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는요. 이런 개선된 녹조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우선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부터 우선 적용을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체 강으로 최대한 빨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시작으로 먹는 물,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한 주요 매체별 녹조 모니터링도 실시를 해서 녹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남조류 세포 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발령 단계들을 정해 왔는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류독소의 농도까지를 분석해서 경보발령체계를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조사 결과가 달라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하거나 우려가 컸던 공기 중의 조류독소 문제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에는 시료 채취 단계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하고 함께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이 문제도 논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먹는 물 기준과 달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과 같은 국제적으로 공기 중의 조류독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흡입독성시험과 같은 공기 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연구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조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그리고 식약처 등하고 협력해서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조류독소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녹조 모니터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요. 또 환경부가 4대강의 근본적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 등과 같은 녹조의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녹조가 가장 심각한 1,300만 명의 영남 지역의 주식수원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 대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녹조의 주오염원인 축사와 농경지의 오염원 밀집 지역에 가축분뇨화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빨리 추진하고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환경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왜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 수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동안은 왜 채수해서 경보 발령까지 3.5일 정도가 걸린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2~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굳이 채수를 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건 장관님 아니고 다른 분들이,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환경단체가 우리 조류독소 조사 방식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그래서 공동조사도 제안하고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한 차례 말고 앞으로 그럼 우리 조류독소를 조사할 때 환경단체의 인원들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면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상호 간의 오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앞으로 환경시민단체들, 관계자분들을 조사할 때 상시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이 분야에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취수구에서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류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채수를 하다 보니까 그 상류 구간까지 가는 데, 또 채수하고 오는 데 대략 반나절에서 6시간이상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서, 가져가는 데 또 시간이 한참 걸렸고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데 대략 4~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역청에 사전에 알리고 또 별도의 수집·분석을 하고 다시 유역청에 알리고 발령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지금 AI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냐는 의문도 있었고 그것에, 그것 때문에 오는 불신이나 대응의 속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류 구간이 아니라 취수구에 가까운 데서 하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으면 당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제가 우리 담당에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낙동강은 임시차량을 동원하면 가까운 데서, 이게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일정한 셀 안에 조류독소가 몇 개 있느냐를 분석하기 때문에 아주 무슨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우선 최대한 빨리 가까운 곳에서 채수하고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게 우선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이겠다 싶어서 그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까지 2km, 4km 떨어진 곳에서 채수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혹시.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2~4km에서 채수한 사유는 취수지점,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시는 취수지점 상류에서 미리 정보를, 위험 정보를 인지하고 도달시간의 여유만큼 대비시간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류 쪽에서 했고요.

이게 서로 트레이드오프인데 저희가 취수지점을 직관적으로 바꾸면서, 또 당일에 합니다.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3~4일 걸리던 분석기간을 당일로 바꿈으로써 당초의 목적은 더 빠르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환경단체 포함하는 거, 앞으로 향후 조사 관련해서요.

<답변> 네, 그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요. 저희가 정규적으로 모니터링을, 채수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언제든지 그 과정을 함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열려 있는 일이고, 또 현장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별히 환경부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이유도 없어서 이제는 원천적으로 그런 불신은 줄어들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취수구에서 채취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녹조가 가장 많이 강가의 끝이나 이런 데 모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수해서 분석해서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소위 통계에 대한 불신은 우선 줄이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 외에 공기 중의 조류독소의 문제나 녹조가 들어간 농산물에 대한 대책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전문가들과 관계부처와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말고 다른 강들도 녹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를 다른 강으로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조류독소 경보 기준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작년 6월 환경부 개선안에 담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혹시 어떤 이유로 다시 추가한다고 나오는 건지, 작년 6월 환경부 개선안에 1L당 10㎍ 이상 나오면 경보 발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부가 그간 강조해 온 게 고도처리정수장에서 거치면 조류, '녹조가 발생하든 조류독소는 99% 이상 정화가 된다.'라고 강조를 해야 수돗물에는 결국,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정수가 되면 이게 조류 경보 지점이 취수구 근처든 강 가운데든 큰 의미는 없거든요, 환경부가 수돗물을 제대로 정수만 해주면.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졌는데 왜 갑자기 굳이 채수지점을 바꿔서 경보를 일찍 내는 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99% 정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그리고 환경단체가 작년에 공동조사 거부한 것 중에 이유가 공기 중 조류독소가 나왔다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환경부가 먼저 인정하고 와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는 검출한 게 미만으로 나와서 불검출이다, 라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공동조사를 재요청, 재추진하시면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나왔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인정하실 건지,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환경부의 그간 입장과는 변화가 없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종합대책 언급하시면서 자료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장관께서 직접 발언하신 거는 가축분뇨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연내에 나오는 녹조 종합대책에 4대강 재자연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아는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있어서 먼저 설명을 주시고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낙동강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강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류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농도까지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저희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L당 10㎍ 농도는 나갔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 안전한 정보, 그러니까 녹조로 인한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 하반기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아니, 죄송한데 2024년 6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 28개 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 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2024년 6월에 물환경정책과에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네, 그래서 이번에...

<질문> 그런데 왜 지금 안 하시다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 그러니까 작년에 개선하신 것 맞죠?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아니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질문> 개선을 못... 그럼 개정을 못 하신 거예요, 작년에?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네, 현재까지 안 돼 있고.

<질문> 왜 못 했어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그거를 계속 검토해 왔던 사항인데 그게...

<질문> 그러니까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왜 개선을 못 하셨냐고요. 시행령이잖아요. 이거 법, 입법사항도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하면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새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냐고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그거는 작년에 추진했는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금년 하반기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정식으로 개정해서 정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도 시범운영 중인 거죠?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정수장에서 조류독소는 제거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 있느냐? 그런데 정수장에서 이게 조류독소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예를 들면 녹조가 심할 때는 활성탄 추가 투입이라든지 정확한 정수처리 공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다 안전한 정수처리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질문> 활성탄 투입을 그냥 1년 내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수처리 공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 조류독소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합의가 도달되지 않았었고, 다만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저희가 이번 조치도 환경단체라든지 시민사회로부터 환경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조치여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요. 환경단체가 공동조사 거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들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공기 중 조류독소가 나왔다는 사실부터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공동조사 재추진하실 때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서 '너네 조사 결과가 문제없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서 불검출됐으니 공기 중 조류독소는 나온 적이 없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환경단체에서 금년 상반기에 공동조사를 거부한 사유는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는데 명확하게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사실만 저희한테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 공동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질문> 그럼 다 빼고, 그럼 공기 중 조류독소 나온 적 없는 거죠?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저희 환경부 조사에서는 그동안 나온 적 없지만,

<질문> 아니, 나온 적 없는 거죠?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보도 참고자료 배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환경부에서 말씀을 드려 왔었고요.

<답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활성탄 등을 통해서 각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물은 사실상 녹조를 원천 제거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대강 주변의 주민들은 자기가 먹는 물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것에 비점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천적인 불안이 있고, 특히 4대강에 보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녹조가 원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대강 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또 별건으로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녹조에 대해서 우선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선은 4대강에 원천적으로 비점오염원을 원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을 한다, 이런 취지고요. 그 후에 또 물이 어떻게 흐르게 할지, 재자연화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 문제는 지난 문재인정부 때 유역별로, 유역에 소위 민간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윤석열정부 들어서 그 협의체가 해체됐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농사철이 아닐 때 우선 개방할 수 있는 데를 먼저 개방하고 그 개방 이후에 지하수 문제라든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보 철거에 대한 찬반 문제가 다 보 주변분들마다 다 내용이 달라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4대강 재자연화 문제는 이 문제와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원천적으로 4대강에 비점오염원이 소위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첫 작업으로서 정보 공개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질문> 장관님, 죄송한데 자료에 보면 환경부는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기후, 가축분뇨 등 녹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답변> 다른 분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분도.

<질문>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줘서요. 여기 자료에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

<답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릴 테니까요.

<질문> 아니, 제가 아까 질문드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답변> (사회자) 오늘 공식 브리핑이 끝나도 담당하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남아서 추가 보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 기자가 질문했던 것과 좀, 그리고 장 기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연관된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판단이 있던 것 같다는 의구심 때문에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상수원 취수구 50m 이내에서 채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한정애 전 장관이 2021년 10월 정도 그때 환노위에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던 건과 유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경보 발령일자 당일로 하겠다는 것도 수차례 지적이 나왔던 건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실행이 되고 왜 지난 정권 때에는 3년 동안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지적으로 이미 나왔던 건인데.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기자가 얘기했던 고도정수처리 건 관련해서 사실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인데 그게 예산 문제잖아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전국 정수장 보면 14%밖에 고도정수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사실상 예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 자료에 빠져 있어서 혹시 추후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처 협업 건인데 농작물 녹조 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보면 식약처에서, 지난 정권이죠, 이것도. 식약처에서 보면 랜덤하게 유통되는 것 뽑아서 독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 디테일하게 취수원부터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 녹조 독소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사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농작물 녹조 관련해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지난 정부에 왜 안 됐는지는 제가 과거 사정은 잘 모르니까 누가 답변해 봐 주시죠.

<답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지난 정부에 특별히 이게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물관리정책실장 말씀드렸지만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시간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2~4km 상류에서 했던 건데, 사실상 남조류 세포 수 정보가 취수구 인근하고 2~4km 상류하고는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일 분석 체계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취수구 인근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수도 사업은 아시겠지만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우선 지자체가 우선 중요할 것 같... 지자체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약처하고 농산물에 대한 공동조사, 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이건 하는 거는 정해진 겁니다. 하는 건 정해진 건데 구체적인 것은 주무부처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도 높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들 너무 전문적인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제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녹조 문제 관련돼서 시민단체하고 환경부의 갈등구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그런데 제가 낙동강 주민들이라면 사실 이 논란보다는 내가 진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도,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정작 이 논쟁의 기간 동안 온갖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환경부에서 계속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수치도 얼마나 어려우며 방법론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런 구조보다는 정부에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은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딱 인증까지는 아니어도 확답을 해주기를 원할 텐데, 그리고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학적인 근거를 과학원에서 만들어 주시지만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에 논쟁이 일어난다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정도 부분은 과학적으로 논쟁이 있으나 다른 과학적 근거를 찾아봤을 때 이 지역에서 당신들이 조금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었고 계속 과학적, 시민단체는 비과학적이다, 당연히 시민단체는 과학 박사급보다 당연히 비과학적이죠. 그런데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여기 이 지역이 안전하다.'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사실 위해성평가도 엄청난 위해성평가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영역에서는 위성데이터 활용해서 또 GIS 활용해서 진짜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같이 믹싱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건 이미 평가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과학원에서 그거를, 이 지역이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를 못 하겠지만 정책 하시는 분들 이런 자료도 있으니까 이런 걸 평가해서 주민분들이 정말 위험하시겠으나 이렇게 안전하... 안정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페이지에서 축사·농경지 여러 가지 믹싱된 대책을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더 아시겠지만 15년 전부터 양분총량제는 진행이 되어 왔었고 여기에 있는 요소들은 다 이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가, 지금 바이오가스 의무화 제도도 하고 있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영역, 툴도 더 도와줬죠,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요소들은 다 이미 하고 있었던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새로 오셔서 이미 하고 있던 요소들을 틀, 틀을 확 바꾸셔서 새로운 제도로 만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이오가스화를 그러면 이걸 해서 농기계를 전기화로 할 수 있는 툴을 만드실 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걸 믹싱을 하는 건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 아니면 도시가스 품질 기준 완화처럼 뭔가 산업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4대강 보 문제 때문에 금강 일대, 영산강 일대 그리고 낙동강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보 문제는 또 별도로 말씀드리더라도 그 과정에 제일 눈에 많이 띄었던 거는 녹조였습니다. 이 녹조가 흐르는 강물에서 취수해서 음용수로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데 이게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이 있고 뜨거워지고 고이면 녹조가 대폭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보를 낮춰서 물을 흐르게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각 강의 수계에 그 비점오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원천적인 노력이 아닐까 하고 둘러봤더니 여전히 이런저런 고도 농수 처리...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곳도 있지만 그 이후에 생긴, 소위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늘었고, 또 걸러지지 않은 채로 각 수계별로 들어오는 농사짓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축산분뇨를 소위 야적하고 그 야적한 곳에서 비가 오면 곧바로 수계로 밀려드는 곳이 곳곳에 남아 있는 채로 이게 4대강을 재자연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시작은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원천적으로 4대강의 녹조의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은 낙동강에서 그 물을 그만 먹고 싶다, 깨끗한 안동댐에서 먹고 싶다.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에서 그 물 그만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원천적인 이유가 낙동강을 거기 동 자에다가 디귿자를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도 부른답니다. 낙, 쌍디귿 붙여서. 그렇게 1,300만의 수계를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냐인데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해서 현재의 각 비점오염원들이 어떻게 수계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원천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추가로 붙여서 구미산단과 대구산단과 그 위쪽에 있는 석포제련소와 그 중간, 중간에 있는 각종 양돈농가들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이 낙동강 수계로 혹은 다른 수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하고 그리고 보 문제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농사짓는 분들의 이해관계나 지자체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먹는 물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재명정부가 5년 내에 해야 될 주요한 과제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일단 '불신부터 해소하자.'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변경된 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일정 관계상 공식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담당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남아서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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