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8월 경제전망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하고 11월에는 본전망이라서 경제전망 그리고 정책방향, 현안분석보고서 포함되는데요. 2월하고 8월은 그중에서 최근 3개월 정도 경제 상황이 변한 것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전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지연 박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수정 전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0.5%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이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고 건설업도 위축된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되었습니다.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제2회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반도체경기 호조세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물가상승세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도 KDI 5월 전망이 이루어졌던 5월 12일의 16.4%와 크게 다르지 않은 17.7%의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관세 인상의 효과가 파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관세 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하반기 이후에 관세 인상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경기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부양책 등으로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농산물가격 등 공급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존재하지만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세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25~2026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낮은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금년과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3.0, 3.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WSTS는 2025년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을 기존 전제보다 높은 17.1%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 관세율은 현재 정해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KDI의 5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보면 상호 관세율과 일부 품목 관세율이 인상되었으나, 우리 대미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ICT 품목에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되거나 인하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기존 전제 14.1%와 유사한 14.5%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수요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의 배럴당 80달러에서 2025년 71달러, 2026년 67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 전제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5~2026년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0.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6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전망입니다.

올해 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상향 조정하였으나, 건설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1.3%, 1.5%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2회 추경을 반영하여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1.8%, 1.6%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건설투자는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8.1%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겠으나, 건설수주의 회복이 점차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2.6% 정도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 회복이 기존 예상보다 지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상당 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1%, 0.6%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상품 수출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1.2%, 0.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존 전망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로 글로벌 반도체경기 전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선제적 수출 효과가 기존 전망에 비해 크게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금년 상품수출 증가율을 1.6%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반도체의 대외 수요가 예상보다 높고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며 교역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기존 전망보다 140억 달러 정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경제 성장세에 따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유류세와 공공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작년 2.3%에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2.0%, 1.8%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금년과 내년에 작년보다 낮은 1.9%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존 전망에 비해 국제유가 전제와 민간소비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낮은 경제성장세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16만 명에서 금년 15만 명, 내년 11만 명 정도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존 전망에 비해 정부 일자리 규모 그리고 고용과 밀접한 민간소비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6만 명 상향 조정하였고 실업률은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과 아세안 등에서 우리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반도체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건설투자의 회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월에 0.8%로 전망을 했고 이번에 0.8%로 유지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럼 수출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경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출을 올리면서 성장률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투자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건설투자가 계속 안 좋았는데요. 이 부분이 부진이 점점 완화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부진이 좀 더 장기화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또 구조적인 요인도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상향 조정한 부분과 하향 조정한 부분이 얼추 비슷해지면서 전체 성장률은 유지하게 됐고요.

민간소비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되면서 물가상승률을 좀 올리게 됐고, 또 고용도 상향 조정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금리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제언이라고 할까 그게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0.8인데 이걸 1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려면 금리를 더 내린다든지 재정을 좀 더 2차 추경까지 했는데 좀 추경을 더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저희가 수정 전망이라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긴 합니다. 저희 전망과 밀접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이제 민간소비가 좀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마 재정정책 때문인데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하여튼 소폭 정도 하향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정책은 사실 금리정책보다 훨씬 경직적입니다. 통화정책은 1년에 여덟... 적어도 정기적으로 여덟 번 하는 데 반해서 재정은 연간으로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추경을 할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그 정책이 그렇게 유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재정정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성장률을 올리기는, '올해 성장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수출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난번 5월에 전망했을 때 당시에 생각했던 관세협상에 대한, 그때 당시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흐름과 최근에 관세협상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전망했던 것과 지금 현재 실제 타결된 게 어떤 전망했던 거에 달라진 요인이 되거나 이런 건 있었을까요?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일단은 관세협상으로 긍정적인 점은 통상 불확실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 5월 전망 때도 8월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다음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축소된 것은 저희 이미 5월 전망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관세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라가고,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같은 품목의 관세는 올라갔지만 이게 저희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되고 나머지 50%는 자동차하고 ICT인데 ICT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p 정도 관세율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상쇄되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을 계산해 봤을 때 5월 전망과 지금과 수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관세 관련 통상 여건은 5월 전망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상향 조정한 것은 관세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저희가 반도체경기를 좀 더 상향 조정한 거 그리고 선제적 수출 효과가 저희 생각보다 좀 컸던 거, 그거를 주로 상향 조정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뒤집어서 반도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예상보다 세게 때린다든지 하면 이 전망 자체가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0.8에서? 수출이, 상품 수출이?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반도체 부분이 불명확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가 높아진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망의 위험 요인에도 함께 담았습니다.

<질문> *** 0%대로 지금 다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금 저성장 전망하고 있잖아요. 아까 2차 추경이나 일단 소비쿠폰들과 어떤 민간소비 효과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지금 관세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반도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하면서 성장률 발표도 할 텐데 1% 내외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예측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KDI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관세나 이런 민간소비 다 포함해서 이런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걸로 지금 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부 측에서는 이 1% 쪽이 저성장 쪽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런 민간소비 효과 이런 걸로 봐서 그대로 어떤 전망치의 어떠한 약간 끌어올리는 어떠한 포인트 쪽에 더 평가를 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정부에서 어떻게 전망할지를 제가 알기는 사실 어렵고요. 정부에서 연초에 말씀하셨듯이 1.8%를 전망했는데 그동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그 당시에 연초에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대부분 예상하기 어려워서 그 뒤로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이 성장률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희도 포함해서.

아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연초에 봤을 때보다는 지금, 특히 올해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정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를 제가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연초에 1.8%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마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큼 하향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하나만... 죄송합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2026년에 보니까 상품수출이 0.2네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연간 1.2인데, 하반기 0.9인데 내년에는 상품수출이 0.2면 트럼프 관세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 악영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좀, 2026년에 연간 1.6을 잡았는데 민간소비가 연간 1.5밖에 안 늘어나는데 상품수출이 0.2, 건설투자가 2.6이 늘어가서 이렇게 연간 1.6이 나온 건가요? 상품수출이 0.2로 확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내년의 1.6은 수출보다는 내수 쪽, 말씀하신 소비 그리고 건설투자 이쪽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상품수출은 저희가 내년에 0.2% 정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초반에는 기업들이 마진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고율의 관세율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더 이상 기업들도 가격 전가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수출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수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 선제적 수출 효과가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제적 수출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은 내년 수출에는 오히려 하향 요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출을 미리 당겨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의 상품수출 증가율을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내년에 1.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품수출이 이렇게 수출 위축이 되는데.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 말은 다른 부분이 그것을 벌충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총소비가 1.7이고 특히 고정투자가 2.2까지 올라가면서 아마 전체 성장률은 1.6%, 여전히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성장률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분에 기여한 것이 보시면 건설투자가 되는데요.

사실 건설투자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감소했습니다. 아주 큰 폭의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6은 그 일부 반등,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올해 -8.1이고 내년 2.6이라면 올해 감소한 것의 절반도 증가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건설투자 -8.1이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역대 최악인가요? 건설투자 연간으로 보면 -8.1까지 떨어지는 게.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역대를 제가 지금은 조사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국의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지금은, 올해는 0.8입니다만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에서 -8%라는 수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질문> 어쨌거나 추경 효과가 있어서 민간소비 0.2%p를 상향 조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소비 관련해서는 추경 효과도 있지만 또 금리 인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민생지원금으로 소비를 자극하겠는데 이게, 바로 이게 소비로 직결된다기보다는 또 기존에 원래 써 왔던 소비를 이거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과연 정말 소비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라는 물음표가 아직도 있긴 하잖아요. 이런 관측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내적 우려 요인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건설경기 악화를 꼽았는데 지금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인 게 건설투자를 하고 건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방 쪽인데 또 지방 쪽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어서 또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또 수도권에 몰림인데 수도권 몰림은 또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각각이 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먼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지금 소비가 어떤지와 5월의 전망에 비해서 어떤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금리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내려갔습니다만 저희가 5월에도 그 부분을 이미 관측을 했고 그리고 계속 내려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간, 이번 전망에 올라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셨던 추경의 효과고요.

그 추경의 효과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전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그중에 일부분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추경이 대략 0.1%p 정도 성장률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의 규모는 GDP 0.1%보다 훨씬 컸고요. 그 말은 그 모든 것이 추가적으로 지출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은 사실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저희도 이번에 아주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이걸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정책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질문> *** 확실하게, 추경에 따른 GDP 대비 연간 0.1%p는 이게 민간소비가 아니라 연간 GDP 전체?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GDP 전체고 주로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연간으로 0.1이라는 것은 하반기만 국한하면 한 0.2% 정도 되면 연간으로 하면 한 0.1% 정도 되는 거죠.

<질문> 하반기에 0.2%p 올려서 연간 0.1%p를, GDP를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질문> 추경이 1·2차 추경 다 합쳐서 한 게?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2차 추경을, 그러니까 5월 이전, 1차 추경 5월 이전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2차 추경만 반영하면 그렇습니다.

<질문> 2차 추경만 해서, 이번에?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질문>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되면 하반기에 취업자 수도 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일단 지금 저희가 내년에 연간으로 15만 명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조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5월에 전망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사실 한 6만 명 정도 상향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의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가 5월 전망 당시에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좀 과소평가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상반기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다시 추정해봤을 때 정부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올해 취업자 수를 10만 명 이상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서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방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소비 전망을 저희가 상향했기 때문에 그게 서비스업 고용에 플러스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품목 관세가 낮아졌는데 제조업 고용이 제조업의 다른 부분들보다 자동차산업과 밀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에도 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종합해서 상향 조정한 거고요.

그런데 상향 조정을 했지만 15만 명이 과거 숫자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인구가 많이 증가할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15~64세 인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전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건설투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초반에 실장님께서 건설투자 부진 점점 완화할 걸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부진이 장기화됐다, 라고 하셨고 이런저런 구조적 요인도 발생했다, 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전망 설명에도 '대출 규제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사실 하향된 폭이 꽤 커서, -3.7%p...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9, 네.

<질문> 9였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우선 건설투자가 회복될... 부진이 완화될 걸로 본 이유는 수주 물량이 그동안 조금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수주가 실제 착공으로 많이 이어지지 못한 게 있고, 또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량을 하는 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해진 기간에는 공사를 덜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저희가 예상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되어야지 새롭게 본격적으로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신규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봤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또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계속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설공사가 많이 차질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저기 하나만 더, 6페이지에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930년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통상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최근 10년 대비 15% 정도 높은 수준' 이게 뭔 이야기예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왼쪽 그림을, 먼저 관세를 설명드리면 제일 왼쪽이 1930년도인데요. 그때가 10%대 후반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는 거의 5%도 안 되는 그런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100년 전 수준에 가까운 그 정도로 관세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워낙 스케일이 커졌는데요. 평균이 232 정도 됐습니다, 불확실성지수가.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15배 정도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아주 높았을 때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여타 국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추경 효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났지만 성장률을 견인하기까지는 못 했다. 발목을 잡은 건설이었다. 통상 불확실성에도 수출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질문> 그리고 또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이렇게 조금 더 0.3%p로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물가 상방 요인이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다 있는 건가요? 이게 유가 흐름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성장률은 그대로인데요. 지금 소비자물가이다 보니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비에 조금 더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를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방, 수요 측의 상방 압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근원물가도 올리고 소비자물가도 올렸는데 사실 소비자물가를 조금 더 올린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저희가 유가 현재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런 공급 측 요인도 함께 조정하면서 소비자물가 기준으로는 0.3%p 상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실장님, KDI가 0.8이라는 숫자를 연간으로 낸 게 이게 언제 만이에요? 이게 0자가 그려진 게 연간으로 한 게 5월 말고 이게 연간으로 쭉 보면,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코로나 때...

<질문> 코로나 때 이후에 처음인가요? 이게 언제 만이에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도 기억이 안... 일단 지난 5월에 0%를 냈고,

<질문> 그거 말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거 말고는,

<질문> 코로나 때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낮았고요. 2021년도에는 아마 그 반등을 해서 그거보다 훨씬 높았을 거고,

<질문> 2020년대만 하면 5년 만인가요, 이게?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런 셈입니다.

<질문> 5년 만인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은 아마 0%대라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신 것 같은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0%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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